월세 계약 만료 시 임차인 보증금 반환 시기

Question

임차인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나갈테니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보증금을 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오후에 이사가신다고 하시는데 보증금은 그날 오전에 달라고 하셔서요

임차인이 나가신 후 제가 집 상태를 보고 보증금을 주는게 맞지 않나요?

최대한 분쟁 없이 마무리하고 싶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문의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은 동시이행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진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쌍방 합의로 보증금 반환과 이사 시기를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하시려면 이사 후 집 상태를 본 후 보증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태 확인 후 보증금 반환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이 그러하다면 그 전에 임차목적물 컨디션 확인 가능하게 협조를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