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타인의 소유물에 자신의 물건을 숨긴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7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중도퇴거로 봐야 하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7월까지 월세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임대인과 원만히 이야기가 된다면 예정대로 5월로 퇴거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도 있으니 일단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료를 쏟은 것은 손님이 본인이 부주의해서 생긴 일입니다. 알바생이 뚜껑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없는 것으로 상대 주장은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보입니다.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해주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하루이틀 일찍나간다고 해도 임대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도 됩니다.다만 임차인의 사정을 봐서 보증금을 하루이틀 먼저 주시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종료일은 4. 10.이지만 임차인 사정을 봐서 보증금은 2일 먼저 준다, 대신 월세는 4. 10까지 계산해서 받는다고 명확히 이야기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뒤 탈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의 구속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취소가 불가합니다. 계약의 구속을 받으므로 안한다고 해서 계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환불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계약관계가 예외적으로 계속적거래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위약금 10% 공제 후 남은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고계신 것처럼 재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며,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되 특약에 기존 계약이 승계된 계약임을 명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조치는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편하신 대로 작성, 제출해주시면 되며, 정해진 양식이 있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 처럼 해주시면 오히려 알아보기 편하고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다만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국민여론도 분열된 상태로 어느쪽으로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속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의 경우 채무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질문자님 명의 대출은 그대로 있되, 아내가 질문자님에게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70대 노인이라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폭행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