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실제로 가게에 가서 확인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를 마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잔금을 치루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시 대출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이 기재되면 대출이 되지 않을때 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대출이 상환되어야 타 대출로 갈아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갈아타고자 하시는 은행에 상담을 해보시고 현 상황에서 기존 대출 상환 조건이 맞는지, 해당 은행에서 대환대출로 진행이 가능한지 등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이면 주휴사동 대상으로, 질문자님은 하루 10시간씩 2일을 근무하시므로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하시는 상황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3월 5일을 넘은 상황으로 근무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고 계약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연차가 새로이 발생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만약 가해자가 특정되신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등기는 기본적으로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권리를 등기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권리를 등기하게 되면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기 때문에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피고인의 친구라고 해도 증인에서 제외되지는 않으십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친구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총 14명 입니다.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손해배상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업체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이상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1~2주 정도 기한을 두고 미리 퇴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