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하여 강제력(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에 따르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실효성을 확볼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포함되야 하는 핵심 조항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특정되야 하며, 당사자들의 지위,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조치(위약금, 손해배상 등)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밖에는 구체적인 계약의 성격, 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도의 경우 따로 추월차선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차선이 주행차선이며 1차로에서 과속하여 오는 차량이 있다고 해도 2차로로 비켜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1차로에서 과속하여 오는 차량에게 과속의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일단 청구가능한 금액은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로 보시면 되며, 이때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그 기여에 따른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재산만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집이 벽에 붙여서 물건을 적치한 상황으로 보이며, 해당 벽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방법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소방법 위반이 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을 한다고 해도 추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갖고 계신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시고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고아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유산은 상속을 포기하시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은 의미가 없고 포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도 해야 하고 상대방 답변을 받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법원의 재판일정을 잡는데도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 시스템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시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일종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추후 가처분을 해제하는 등 상황이 되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징계청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사가 편향된 판단을 했다면 항소를 해서 다시 다른 판사에게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하여 다투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대한민국에서는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징계를 신청하신다고 해도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징계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