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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x)시청시 문제될만한건지 한번만더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성인이고, 달리 미성년자로 볼 만한 부분이 없다면 단순 시청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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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페하고잇는데 폐업해도 괜찮을까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폐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실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회사를 구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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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부모님이랑 싸웠습니다. 승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급적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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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x)에서 단순시청을 할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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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불안해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협박이나 공갈까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기타 범죄로까지 단정할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동이 다소 과한 부분은 있었다고 보이기에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더 구체적 사정으로 범죄성립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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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제출기한 14일’은 판결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판결경정결정일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결경정은 판결의 명백한 오기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초의 판결문 수령 후 2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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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 룸메이트 월세 미납,절도 의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룸메이트에 대하여 월세미납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으나 어느정도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절도에 대하여는 의심은 드나 증거가 없기에 고소를 하셔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될 것이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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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표현은 허용가능한 범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더욱이 해외 구단이기도 하기에 현실적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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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조건 전세계약 재계약할때 임대인이 꼭 써야하는문구가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에의한재계약이다 라고쓰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해당 문구의 기재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시며, 만약 해당 문구가 기재된다면 임대인에게는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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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 당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가능한 것으로,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 중 허위인 사실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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