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면 100%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기관이 있으며 그곳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마약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병행하시는 자료를 제출하신다면 좀 더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며 초범에 실제 도박을 한 일수가 5일 정도에 불과하며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게 되며 계약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약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이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계약을 파기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여 고소를 취하하시는 것은 피해자로서 선택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니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이 경우 협박죄나 공갈죄 등 범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상황에서 완곡하게 제안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자진사퇴를 한다고 해서 범행이 없어지게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자진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에 대한 재산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이 채무(빚)를 부담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의 빚이므로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부분이며 질문자님이 채무를 변제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유체동산 중 질문자님의 재산인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귀사의 지급규정에 '금애긍ㄹ 확정하여 보수계약서에 포함하여 기재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확정된 대표이사 보수를 보수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규정상 해당 보수계약서를 첨부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첨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이었다가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참고인일때 진술한 내용도 결국 피의자와 동일한 사람이 진술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변경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시효기간은 민법의 일반 채권의 시효가 적용되어 10년으로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