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약에 1년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와 같이 1년 계약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쌍방 합의로 1년 기간을 정한 것이 인정되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일부 감면해주시거나 또는 인상을 하지않는 대신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을 특약으로 명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른 통행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유턴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고 우회전 차량은 유턴차량이 지나간 후에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며, 범죄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로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으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확실한것은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그것이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견의 양분하여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쪽으로 결정하던지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3의 선택지로 각하를 선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학칙에 따라서 처리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반휴학 최대 6학기가 보장되며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일방적인 제적처리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측으로 휴학승인 거부 사유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 물어보시고 근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의 경우 법적으로 연 5% 지연이자는 보장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다만 소송이 된 것은 아니므로 소송시 적용되는 이율 12%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과거에는 20%였으나 현재는 12%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윤석열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공무집행방해, 증거은멸 등 혐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에 일반직원으로 취업할 경우에는 보통 의뢰인 응대(전화받기, 상담안내 등), 법원 사건기록 복사, 일정관리, 법원에 서류제출 등 업무를 하게 됩니다. 소송절차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더 수월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졸혼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이란 것은 혼인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며 졸혼으로 따로 생활한다는 사유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따로 생활을 한 기간 동안에서 공동생활로 재산을 형성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