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 김성훈 경호차장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던데,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가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결정난 상황이고 그래서 본인의 경호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경찰이 이번이 네번째 구속영장 청구라고 하던데, 혐의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공무집행방해, 증거은멸 등 혐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의 보도된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관여한 부분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당시 그런 체포를 방해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