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라고 해도 일실수입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신적 피해로 실제 일을 하지 못한 사실 및 그로인해 수입이 감소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여친이 절도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여러개의 범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여친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해당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다면 웬만해서는 사실조회가 허가됩니다. 설사 기각당하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신청하시고 쟁점과의 관련성을 적절히 주장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판사에 따라서는 사실조회를 허가하는 범위가 넓은 경우도 있어서 허가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으로 고기 1인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구 보건사회부)에서 식품정량 판매기준을 정하였으나 1993년 폐지된 이후로는 100g당 가격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집행이 되는 것으로 곧 구체적인 일정이 고지될 것이므로 1~2개월 내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DNA채취의 경우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법원 영장을 받아 강제로 DNA채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설치한 것이므로 일단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문의하여 확인을 구하시는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졸업앨범 구입은 강제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구매를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담임이 마음대로 구매를 강요한다면 교육청 등 기관으로 민원을 넣으실 수 있으며, 돈 지급도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 후 계좌로 돈을 받으신 다음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에게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므로 증여하시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측 대표의 지시 또는 허락하에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서 대처하시면 되겠으며, 안전하게 가시려면 일단 담당자만 고소하시고 이후 대표의 지시 또는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대표를 추가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