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고장이 난 사유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고장에 대해 배상을 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할 경우 미반환된 보증금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된 자가 누군지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우편을 뜯어서 그 내용까지 살펴본 정도가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으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발언내용 자체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입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야 하는데, 3명이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특정성 성립여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 사기업의 경우 사원이 사장에게 생일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를 뇌물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뇌물이란 기본적으로 공직에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기업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뇌물이 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중 한명이 신고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각자가 따로따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하면 되며 따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 관리단을 상대로 배임죄의 책임을 묻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인 산에 있는 약초는 이를 함부로 채취할 경우 절도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의 소유자에게 허가를 얻어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불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 배우자의 기여로 인해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되거나 또는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인 임차인과 합의가 되야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