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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같이사는 남자친구가 제 물건을 훔쳐다 팔았는데 절도죄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의주신 사정하에서라면 절도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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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료후 보증금인상 및 실거주 내세우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하에서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은 5% 범위에서 보증금액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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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종료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권리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5% 범위에서는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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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조건으로 전세계약 연장할때 임대인이 꼭 써야하는 문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써야 하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 내용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동일조건 계약이면 별도로 기재할 내용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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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법원증인출석요구시출석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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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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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가 화재로 현재까지 안되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행정기관에서의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행정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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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통매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만으로는 통매음죄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에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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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시송달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피고가 나중에 해당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되면 그때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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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조회 날짜 기준 남아 있는 재산만 조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개별적인 경우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겠으니 기본적으로 사망 후 변동사항이 있다면 함께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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