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십니다. 일단 상대방이 방송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이란 약식으로 기소를 했다는 것으로 이 경우 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피고인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범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카톡대화로도 빌려준 돈이 있음이 증명가능할 수 있고 증거로 사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살인을 저지른다고 해도 보호처분에 그칩니다.성인때 발각되더라도 역시 처벌은 불가하며 불송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사 내부의 징계를 받아 계정정지가 된 것은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만약 다른 플레이어가 고소를 한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아닌 대리자가 한 행위이므로 대리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유류분제도가 남아 있으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생전증여를 한 것을 모두 포함하여 유류분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녀 1인에게 아파트를 100% 양도한 경우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때 나머지 형제 1명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법정상속분 1/2에 유류분권리인 1/2을 곱하여 최종 1/4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고 했을때를 가정한 계산이며 다른 상속재산의 존부나 기타 여러 변수에 의해 사정이 달라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버린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국 보험사는 질문자님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돈을 지급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국 궁극적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는 것이므로 보험사에서 관리사무소에 돈을 청구하여 받아간다면 가장 간편하고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보험사와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하여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더욱이 마땅한 증거가 남아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실제 고소가 된다거나 고소거 된다고 해도 처벌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지 말지는 정보주체가 판단가능한 부분이므로 불법적인 요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권자인 고모들에게도 권리가 있는 상황이므로 권리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모들의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