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 기소되어 (즉 간이한 절차로 형사재판 없이) 벌금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으로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받아 보시면 가해자에 대한 신상 특정이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직접 해당 검찰청으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절차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이 본 것은 증거로서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는 있지만 아예 증거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본 사실이 있다면 가족의 진술서 정도 작성해서 검찰에 추가로 제출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하여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합의를 하시면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오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H는 이미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수사가 먼저 진행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모한 범죄자들이라고 해도 모두가 일시에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순차적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금복권 당첨 금액 역시 재산이 되는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주는 차량을 운행하기 이전에 주위를 경계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기대어 계심에도 무리하게 출발한 것을 보면 고의적인 행위로 의심이 들 정도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제 막 구공판으로 되어 재판이 시작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직 1심 시작단계이므로 항소심은 시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데도 3~6개월은 소요되므로 지금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늦지 않으십니다. 안전하게 3개월 내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담당재판부,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정도는 적어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에 대한 법적 제한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모든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거부권 행사를 회피할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