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에 근로자 수 기준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법인으로 설립할 때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는 5인 이상이면 무조건 법인인가? 5인 미만이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 설립시 근로자수에 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인 주식회사도 있으니까요.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 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에 대한 법적 제한사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