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트위터측이 협조해야 가능하신 부분으로, 협조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도 타 계정에 대한 강제적인 수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검증결과에 따라 승소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피고가 거부를 한다면 판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년 경과시 더 이상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 사해행위취소란 재산을 타에 처분하는 등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이며, 재산의 보관방법을 달리하는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 짝퉁이 아니고 아예 브랜드 자체가 다른 옷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실제 상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며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증거 사진을 남겨두시고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 재산은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독소유인 경우와 비교해보더라도 공동소유는 여러명이 소유한다는 것일 뿐이고 특별히 법적인 관점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소유권 분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을 말씀하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며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존속에 대한 과실치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그 행위가 고의적 행위가 아닌 과실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과실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단지 그 대상이 존속이라는 점만으로 처벌을 가중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외국에도 존속에 대한 과실치사죄는 별도로 규정된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중개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도 직거래의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도 많으며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전혀 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내부적인 징계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실 수 있겠으며, 이 경우 감사 등을 거쳐 문제가 발견된다면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 공개되어 있을때 충족되는 것으로, 친구가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