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 범죄라고 하더라도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해외의 경우 형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으며 아동에 대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프랑스같은 경우에는 폭력행위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 30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2년 이상 10년이 징역형 및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양육권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합니다. 적어도 전자계약서 형태로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가 2800만원까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증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충분히 보장 가능하신 범위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스템에 반영되는 속도는 다소 달라질 수 있겠으나 보통은 5~7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네 가능합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발은 직접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청구가 불가합니다.네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도 특정이 된 상황으로 경찰에게 빨리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독촉해주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 등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필요하다면 체포영장도 신청해줄 것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곳입니다. 법률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된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사무소는 채무자등이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법률사무소가 직접 회생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원하신다면 이혼에는 합의를 하시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재산분할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셨다면 5:5 정도로는 분할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분의 정보를 이용하여 어플 등에 접속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접근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