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경우 사기미수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 비용을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과도한 비용을 뜯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미수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술할 곳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므로 그곳에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신고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이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검토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며, 재판관들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상대방도 속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는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현 상황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이 재개된 것이 아니고 단지 선고기일이 변경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 선고기일이 변경된다고 해도 특정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추정기일을 잡았다는 것을 보면, 예상컨데 담당 판사가 인사이동으로 타 법원 또는 다른 재판부로 옮기게 된 상황에서 판결문을 쓸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선고를 하던지 아니면 재개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던지 선택할 수 있도록 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박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종의 경품행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더욱이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도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신고를 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엽니다. 물론 민사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나 일단은 형사절차로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인데요, 만약 이에 관해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커미션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회원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커미션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쌍방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면 일방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기타 모욕죄 역시 특정성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무시하고 계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사기나 해킹범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셨으나 잘 대처하시어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셨고 기타 계좌에 대한 정보도 넘기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실제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시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