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미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달 전에 미국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의 후폭풍은 참으로 큰것 같습니다.
탄핵 선고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만 알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도 밝힌 바 없습니다.
추정하는 내용으로는 절차위반 주장에 대한 판결문 정리, 만장일치 판단을 위한 입장 정리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 선고 기일을 추후 정하기로 하였고 현재 정해지지 않는 부분은 재판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제 3자로서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탄핵 사건을 먼저 심판한 걸 고려하면 관련 사건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단지 예상해볼 뿐입니다만, 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여론이 찬반으로 나눠져 치열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도 졸속재판이라는 여러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결정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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