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존 핸드폰 상태에 비춰보면 이전에 파손되었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과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년생이라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 등 처분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으시며 처벌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효력이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의 경우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건을 엄중하게 보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무래도 형량이 증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 7만원 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 13만원 또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한다고 해도 이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성관계를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무조건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백히 범죄피해를 받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순서가 중요하신 것은 아니며, 일단 대출연장이 되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3월 말이 만기라면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때 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금액이 커서 질문자님에게 배당될 돈이 없게 된다면 단독으로 경매진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단속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에 의해 현장적발이 되야 실효성이 있는 과태료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