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문 밖으로 침 뱉는 사람... 처벌 안되나요?
상습적으로 그랬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못 뱉는 건지 겨울에는 그런 적 없고 날이 따뜻해지면 계속 침을 뱉는지 저희 집 모기장에 가래침이 묻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 수도 없고... 관리실에 말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백히 범죄피해를 받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적어도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자료(영상이든 목격자 진술이든)가 있어야 형사고소 등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고소하여도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특정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