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계정 사기당했는데 11년생인 것 같아요..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당근 계정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는데 15만원 사기치고 그다음에 이사람 저사람 사기치고 다닌 것 같아요.. 피해자 한 분 연결 되어서 그분과 함께 내일 경찰서 가려고 하는데 11년생이라는 정보를 들어서 혹시 그게 맞다면 촉법소년으로 처벌 안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저도 가해자로 처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다만 본인은 현재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년생이라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 등 처분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사기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으시며 처벌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