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다고 해도 해당 증거가 어디까지 사실을 증명하는지는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일부 객관적 사실이 제시된다고 해도 그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주장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수 있고 허위사실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쉽게 추정하여 믿으면 안됩니다.다만 일반사람들은 사건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며 이슈를 좇아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일부 제시되면 이를 진실로 믿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가해자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으로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피해자의 호소를 전달하시는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여러번 제출하게 되면 가해자측에서도 다시 합의를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은 탄원서 제출을 해보시고 소송은 번거로운 절차가 예상되므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아하 정책상 비용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리가 어렵습니다. 양해브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삼오제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편히 계시도록 안정을 시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영혼이 천상에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결과가 나온 후라면 이미 늦습니다.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해주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녹음을 할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있으며, 환경이 열악하여 녹음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보이며, 이 부분도 명확히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원룸건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사용하게 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이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해지 요구를 하시는 시기는 임차인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적법하게 해지가 되겠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기까지의 월세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보통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를 할 때에는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수수의 동기, 목적, 당사자의 관계, 금품의 가액, 청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목적이 정당하며, 절차가 투명하고, 사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김영란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행위는 처벌대상이 되겠으나 구매자를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