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대부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인 촉법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협의가 되는 부분 범위에서만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주기만 하면 되지 아예 새것으로 교체해줄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요구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 맞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에서 왜 모르겠다고만 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약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그와 동시에 해당 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도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권리구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 대출을 받는 것 자체에 사기가 기망된 것이 아니고 사기행위는 돈을 편취하는 부분에서만 이루어졌다면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해자가 검거되야지만 가해자로부터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저작권 등 권리가 인정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가능하시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탕의 경우 판매에 있어 별다른 제한이 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사탕을 넣고 제품을 포장하여 판매하시는 것만으로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협박죄, 강요죄 등 범죄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전체적인 내용을 상담받으시고 대응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과실에 의한 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였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임을 인정받는 다면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상황이었고, 임차인이 기름을 다량 흘려보내는 등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누수의 책임은 임차인의 과실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은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돈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던 돈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돈 만큼을 정상하여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부분이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세입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즉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 세입자와 임대인간에 정상하면 되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