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의 경우에는 100~300만원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해자측과 협의를 해보시면서 조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불송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불송치는 형사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민사소송을 시작도 못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며, 다만 특정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이때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수수료를 대신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거래를 통해 유포가 된 것이며 이를 제3자간에 거래가 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 제한사유는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하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계약기간 중인 상황으로 해지통지 후 3개월 전에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이므로 이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대신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임대인이 내야할 복비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금납입채무를 가수금채권과 일종의 상계한다는 것으로 달리 표현하면 출자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주차를 하지 못하고 회차를 하는 상황에서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약관규제에간한법률 위반으로 계약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무효이므로 그 비용지급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상 범위에서 법인카드 사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별도로 법적 책임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그 사용범위나 권한행사가 제한되는 것만 아니라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