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인에 의한 계약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통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에게 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리권을 수여할때는 수여하는 대리권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셔야 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잔급지급을 최고하고 최고한 기간까지 미지급시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계약서에 포함할 조항은 없으며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피해가 심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벌금형 50~100만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는 증감하겠으나 그 편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1심은 대부분 단독판사 즉 1인의 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으며, 항소심 즉 2심에서는 3명의 재판관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2인이 아닌 것은 2인의 경우 서로 의견이 다르면 다수결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홀수인 3명을 둔 것으로, 항소심의 경우 다수의 판사가 협의하여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더 신중한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으며, 이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측에서 추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하십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은, 이후 새로이 임대차신고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의 경우 도난이나 분실된 경우 바로 신고하셔야 하며, 이 경우 사고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준다고 하는 상황으로 서로 악감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바로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경찰에서 참작하여 사건진행이 유리하게 진행되실 것입니다(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 개시당시에는 확인되지않았던 즉 고지되지 않았던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사기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을 취소하시고 전액 예약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실 상황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며,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해보실 수 있겠으나 끝내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 계좌, 핸드폰 번호 만으로는 내용증명이 불가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지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불가하며 다만 경우에 따라 내용증명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될 여지는 있겠으나,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