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제공을 요청할때 이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사라면 계약당사자가 요청하는 내용에 응하여 계약서를 주시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것이며, 다만 보호처분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성인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수사도중 성인이 된다면 아무런 처분도 이뤄지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법에 맞지 않으며 AI로 답변한 것이거나 외국인이 번역체로 답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금액이며 이를 임대인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내보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그러한 성적 발언이 도달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해당 연예인에게는 모욕적인 발언이 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며, 이때 피해자는 해당 연예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발인으로서 고발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을 청부한 사람은 살인교사죄로 처벌을 받으며, 살인교사죄는 살인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살인을 교사한 자와 실제 살인행위를 한 사람 모두 동일한 정도의 법정형으로 처벌받으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선고되는 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청구권이 있고 법원 판결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바로 압류 및 추심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성인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촉법소년 당시 범죄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입건도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모욕적 발언을 다수 한 상황으로 그 내용상 명백히 성적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겠으므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된 내용으로 대화를 주고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기본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될 수도 없고, 부모님께 연락이 갈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