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출을 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대출을 실행하려는 은행의 담당직원과 직접 이야기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류로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차용증(현금보관증) 등이 작성된다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는 판단으로,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을 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나아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과장광고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장광고 행위가 있다면 경찰에 고발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2. 기만적인 표시·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4. 비방적인 표시·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원탈퇴를 했다고 해도 해당 서버에 기본적인 정보가 남아 있겠으며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다면 IP추적을 통한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2~3개월 내외로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한다고 해서 친구에게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이 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면 고소인이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고, 이후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한 후 가해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다면 검찰로 송치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스크로 익명으로 욕을 했다고 해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IP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검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 자체로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불이행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에서 그 부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돌려주시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시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준다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준 경위나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면 전부 청구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아동학대의 가능성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수갯 소리처럼 시작하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