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이혼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며, 장인장모님이 이혼을 하라고 할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에서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이상 그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구매자가 그 물건을 얼마에 팔지는 구매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구매자의 행동에 법적인 문제를 삼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며, 내 것이 아닌 것을 판매했다고 해도 이는 구매자와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구매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상대방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 현재 알고계신 실제 사실을 기초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조각을 할지 안할지, 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있어 사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구체적 사실을 기초로 반박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변경된 것이며, 사건과의 관련성에서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기적인 인사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 7항, 8항에 불법적인 게시물일 경우 갑의 임의탈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 상황에서 게시물이 법률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이유로 임의탈퇴를 하실 수 있고 이때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업 후 청산을 하는 과정에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쌍방이 투자한 돈의 비율, 수익분배비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동업관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이며, 말씀하신 정도 상황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 감정인이 자필이 아닌 것으로 감정을 하셨다면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증거가 필요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다른 증거의 필요성까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모욕적이거나 저급한 표현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돈을 걸고 우연한 기회에 승패에 따라 내기를 하는 행위로서 말씀하신 경우 도박장개장 및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단순 오락이라고 하기에는 그 금액이 과도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