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일은 없으며, 오히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지는 않겠으나, 정보통싱망법위반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이란 쌍방이 합의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과 추가 보증금을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주에게 말하지 않고 잘못만들어진 피자를 가져간 것은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중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점주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며,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금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도 아니므로 따로 신고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되나, 말씀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프사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거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어떤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허위사실을 유포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고 범죄의 증거(허위사실을 유포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해주시면 수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검거되어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증거가 있어야 하며, 일단 cctv부터 확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출동하여 cctv를 확보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