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은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직계비속/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 -> 형제자매 -> 4촌이내 혈족의 순서로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는 3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며, 자녀분도 4촌 이내 혈족이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기를 삽입해다면 명백히 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우선은 부모님께 말씀해주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상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폭행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합의가 안되더라도 50만원 정도의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합의에 집중하시되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부른다면 처벌을 감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건복지부의 단속지침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의 1/2을 침범하는 경우 주차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보통은 이 경우 1회 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계도를 하게 됩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선을 조금 침범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들어 이의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촌 이내의 친족에게도 상속이 이어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아내는 아니어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마다 규칙이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전결 역시 팀장이 적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적 목적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고소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를 상대로 물건수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고지된 내용이 거짓이었으며, 더욱이 물품배송도 받지 못하는 등 정황을 고려했을때에는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특정되야 하는데, 이 경우는 고의적 행위가 아닌 과실행위로 볼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사기죄 적용은 어렵습니다.일단 해당 모텔로 연락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결렬된다면 수사에 응하여 고의가 아니었음을 진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