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신고 당했을 때 대응방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14 숙박업소에서 대실 이용을 했는데 중간에 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퇴실 당시 대면으로 키를 반납했을 때 직원이 아무 말이 없었고, 당시에 취하고 정신이 없어 연장에 대한 추가 금액(10,000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귀가했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4통이 연속으로 왔었는데 원래 모르는 번호를 받지 않아 잠결에 스팸인가 싶어 전화를 거절했고, 이후에 연락이 없어 잊고 지냈습니다. 문자로 남겼을 수도 있을텐데 당시에 전화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전혀 연락이 없다가 신고를 당하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던 중 금일(3/5) 경찰서로부터 모텔 연장 비용 미지급 사기로 신고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찰관은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합니다. 아직 모텔 측이랑 직접 통화하기 전인데, 대응 방법 또는 관련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추가로 모텔에 직접 전화했을 때는 직원 개인(사장 아님)이 신고한 거라 해당 직원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린 후 통화하라고 했고, 사장은 한 달에 한번 출근하는, 명의만 사장이라고 합니다.
1. 해당 미지급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지
2. 모텔 측에서 합의금으로 부당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합의가 안 되어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 작성 후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4.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제 과실이 100%인지
도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이라 이런 사건 경험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특정되야 하는데, 이 경우는 고의적 행위가 아닌 과실행위로 볼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사기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모텔로 연락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결렬된다면 수사에 응하여 고의가 아니었음을 진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가 된 이상 미지급 금액만 지불한다고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조율하거나 혐의부인하고 미지금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실 자체는 분명하나 고의여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