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행위 즉 상향등을 몇차례 쏜 것은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항의의 의사표시 정도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 보복운전이라거나 난폭운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이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잣말로 중얼거린 정도로는 외부에서 인식하기가 어렵기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교통사고의 혼잡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인원인 추가되는 날인 6일에 지출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6일 부터 인원이 추가된 것이니 매달 6일에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따져봐서 어느 시점에 어느 주체의 결정으로 지출된 비용인지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결국엔 조합원들의 손해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어느정도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로 인해 지병이 도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도 어려우며 예상할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손해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설사 있다고 해도 배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는 경찰이 점유 관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제지할 경우 아무리 민원인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정확히 계산해보면 연 나이로 14세이고 만 나이로는 13세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으로 봐야 하겠습니다(기존 답변내용을 위와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이사를 언제 갈지는 임차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사를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 계약하신 집의 점유를 이전받고 전입신고를 해두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쓰레기무단투기의 경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시면 구청에서 단속을 해주시겠습니다. 국민신문고로 하셔도 결국 관할 구청으로 이관되어 구청으로 접수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만 14세를 기준으로 촉법소년 여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