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겠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굳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설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사기로 의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지급된 금액만 지급하시고 해결을 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합의를 거절하시고 고의적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여 무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유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기는 하나, 만약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정도가 심하여 평균인의 관점에서 부당한 요구로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로 될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취하서가 접수되었다면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일을 추정하고 소취하가 확정되는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나의사건검색에 소취하로 종결되었다고 뜨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만약 물건을 취득후 돌려놓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우편물을 개봉했다면 비밀침해죄가 적용되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게임이 서비스 종료상태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규정에 따라서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만 미수범을 처벌하게 됩니다. 제1호의 2에까지 확장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저법원에 성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신 후에는 구청에 이를 이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아래 휴대폰 인증번호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일종의 대리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업무를 대신해주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로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의무는 단순한 생활흔적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의하더라도 못을 박거나 하는 정도로는 생활에 따른 흔적으로 보며 이를 원상회복 대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벽지 한 부분에 구멍이 난 정도이며 생활상 당연히 발생가능한 정도이지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펌프는 임대목적물의 구성품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해주시고 수리를 요청하신 후 구체적인 수리 방법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된다면 임차인분께서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