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신고 당했을 때 대응방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14 숙박업소에서 대실 이용을 했는데 중간에 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퇴실 당시 대면으로 키를 반납했을 때 직원이 아무 말이 없었고, 당시에 취하고 정신이 없어 연장에 대한 추가 금액(10,000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귀가했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4통이 연속으로 왔었는데 원래 모르는 번호를 받지 않아 잠결에 스팸인가 싶어 전화를 거절했고, 이후에 연락이 없어 잊고 지냈습니다. 문자로 남겼을 수도 있을텐데 당시에 전화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전혀 연락이 없다가 신고를 당하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던 중 금일(3/5) 경찰서로부터 모텔 연장 비용 미지급 사기로 신고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찰관은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합니다. 아직 모텔 측이랑 직접 통화하기 전인데, 대응 방법 또는 관련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추가로 모텔에 직접 전화했을 때는 직원 개인(사장 아님)이 신고한 거라 해당 직원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린 후 통화하라고 했고, 사장은 한 달에 한번 출근하는, 명의만 사장이라고 합니다.
1. 해당 미지급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지
2. 모텔 측에서 합의금으로 부당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합의가 안 되어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 작성 후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4.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제 과실이 100%인지
도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이라 이런 사건 경험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겠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굳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설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사기로 의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지급된 금액만 지급하시고 해결을 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합의를 거절하시고 고의적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여 무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가 된 이상 미지급 금액만 지불한다고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을 조율하거나 혐의부인하고 미지금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실 자체는 분명하나 고의여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간 연장에 대해서 본인이 요청하였으나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부재중 전화가 4통이었음에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점, 다음날도 추가 지불 없어 퇴실한 점 고려하면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금액만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혐의를 다툴 것인지 자백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