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어느 정도 정보를 획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획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최대 200~300만원까지 예상되며, 보통은 50~150 정도 선에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댓글 하나로 일을 못했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것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을 받으시게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신 부분이며, 임의로 양도할 사람을 구해 계약을 하시는 것은 무단 전대차에 해당하여 임대인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계약의 계약서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재계약(자동갱신)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만약 자동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일단은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며, 이때는 자동갱신에 관한 규정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각 기업마다 (주)를 앞에 붙이거나 뒤에 붙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전혀 차이가 되는 부분은 없습닌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는데 사실은 코인과 도박에 돈을 탕진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며, 폭행을 한 부분은 폭행죄가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벌금은 선고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장은 채무변제 능력이 없더라도 일단 판결을 받아 두시면 연 12% 이자가 붙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며, 언젠가는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을 찾아가시는 것까지는 가능한 부분이며, 다만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등 행위가 이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찾아가시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시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따로 그 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가계약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대리로 계약을 하시는 상황으로 정식 계약서 작성할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50~150만원 수준이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크게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한 금액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