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열람용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지는 않으며 증거로 제출하시는데는 전혀지장이 없습니다. 열람용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계약이 체결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질문자님을 기망하고 채무를 면탈한 사정도 확인되는바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오히려 지급명령의 경우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고, 더 기다리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별도 절차 없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자료만 확보하시면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가압류를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채팅방이라고 해도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된 상태라면 위와 같은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엄한 처벌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적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제출하실 수록 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당사자가 만나서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다만 중개인이 있는 상황이라면 중개인이 중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만약 중개인도 없이 개인간 거래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정석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정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서 유리하게 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경위와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어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의 경우 범죄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시면 이후로는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