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은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는 없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거래관계가 이어진 경우에는 계약서 없이도 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특정 거래관계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맞지만 한편에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의 문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쪽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처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임대인이 지정한 조건 하에서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하여 구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고소가 된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될 것이고, 상대방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현재 3월인 것으로 지금 시점에 해지통지를 하더라도 6월에나 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4월말에 받으시려면 임대인과 합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조건 판매자에게 무료반품을 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은 시점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민사적으로는 충분히 승소가능하신 부분으로,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은 명백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변호사 선임 없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때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판결(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며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 판매당시 게시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며 고소를 한다고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불가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도 계약상 하자는 없었기 때문에 민사상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응하지 말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이유로 계좌이체를 요청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찜찜한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으며 자칫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거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