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계약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 행위나 상황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 묵시적 계약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갑이 을의 집에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을 가져다 놓았는데, 이를 본 을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물품가액을 이체하는 경우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는 없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거래관계가 이어진 경우에는 계약서 없이도 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특정 거래관계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명확히 적용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는 기존 계약의 일정한 기간 사이에 당사자가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