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이를 아청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보면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며, 이 때 수사관은 이를 아청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일반 성인영상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를 15년 이상 한 40세 이상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을 갖습니다.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 변제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청구취지를 변경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상대방이 일부 변제한 사실을 들어 사건을 질질 끌고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해두시고 일단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려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을 잡고 포옹만 한 행위로는 어떤 성적인 행위도 없었기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대한 내용으로, 만 16세 미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도 범죄가 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고소가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교환권을 사용하신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의 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소가의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나중에 확장해도 되기 때문에 우선 100~300만원 정도로 기재하시고 나중에 증감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치루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집이 공실일때 지급하셔도 됩니다.현 시설물의 상태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는 해줘야 합니다.임대인이 전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인력 수급추계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추계모형 도출 추계결과 등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언회와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가 추천하는 인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추계논의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로써 사회적인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인으로 구성되며 그 중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각 지명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거래 즉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라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이 훼손되는 등 사정이 없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매장에 방문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면 환불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