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태때 남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은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Question

n번방 사건때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들만 운영자 신상공개에 구매자 모두 처벌을 하였는데

왜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은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2d여성 캐릭터 청소년 관련 음란물 유포시에도 처벌하는데 현실의 남성 아동청소년 관련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 없는건가요??

그럼 남성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유사 N번방들은 합법적으로 시청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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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남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N번방 유사 사건의 경우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명백하며,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만약 말씀하신 상황이 실제로 있었다면 관련자들은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기재된 내용의 진위나 출처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답변드리긴 어렵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아동성착취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