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부동산 매도용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상황으로 해당 증명서의 목적이 해당 부동산의 매도라고 할때 그 내용을 기재하신 것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법무사님께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혼선이 없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려우십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밖에 달리 법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좌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없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성인인 질문자님의 법적 지위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신 부분이며, 부모님이 이혼하신다고 해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https://jeonse.kgeop.go.kr/ 을 통해서 그밖에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라고 해도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투자 목적의 행위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를 통한 수익 실현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호는 여러개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수서부서에도 전화기가 여러대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번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찜찜하시면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해당 번호가 경찰서의 번호가 맞는지 문의해보시면 바로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 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집 수리 후 다음 임대를 놓는게 맞으며, 기존 세입자가 거주중인데 수리를 강행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상담은 말 그대로 가정폭력상황에 대해 배우자 쌍방에게 상담이 제공되어 폭력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이력이 있는 경우 추후 이혼청구 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경찰 등 다른 기관에 공유되지는 않습니다.)방어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쌍방으로 처리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