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줄 배상 재산이 없으면?
형사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받았으나 피해자에 대한 민사손배소에서 배상을 해줄 개인 재산이 전혀없을때 어떻게 되나요? 압류 등을 할 재산조차 없을 때. 연좌제로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좌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연좌제는 금지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