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부동산 경매를 통한 수익실현을 해도 괜찮은가요?

Question

현역 군인 신분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경매를 통한 수익 실현도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신분으로 수익실현을 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신분으로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매행위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도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투자 목적의 행위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를 통한 수익 실현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