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무고죄로 바로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유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밖에 내부적인 사건의 분장 등 내부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도 담당 검사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자를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해당 영상물을 게시하고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양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원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에 따른 채권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며,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채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가 될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게임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신규 유저들의 유입이 감소되는 등 게임사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아이템을 사고팔게 되면 금전적 이익을 쫓아 해킹이 발생하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우려가 높아지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가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해서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정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층간소음의 피해를 모두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설사 입증을 한다고 해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백만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랫층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해당 부동산의 가치 대비 선순위로 설정된 담보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즉 남은 잔존가치가 보증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라면 만약의 경우 해당 건물을 경매에 붙여 나온 낙착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아주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