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입증되기만 한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형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경찰사건의 진행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권리라고 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양육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가장 우선시하여 양육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적 권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우선 문제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보셔야 하며,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각 상황에 따른 문제의 원인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고에 가두는 행위 자체로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가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 B의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관리자가 직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직원의 생명, 신체의 위험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할 의무는 없고,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점 주인은 손님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이입니다.주인이 손님을 위한 방어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액이라도 횡령은 횡령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자 아닌 제3자도 범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어려우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그때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상대방과 사이에 업무계약 해지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업무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지가 되었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주지 않더라도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소유자 적어도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금을 받았다는 점까지 확인된다면 좀 더 강력한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