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골프장 업체에서 안전관리를 소홀이 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골프장에서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다만 실제 공을 친 사람에게도 어느정도 예상가능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주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라고 해도 대출에 있어서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마다 나름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으로 사인 옆에 도장을 추가로 찍는 것은 법적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자는 매도자부동산과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매도자 부동산에 법이 정한 한도에서 협의로 결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며, 매수자는 매수자부동산과 계약한 것이므로 매수자 부동산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 수수료를 주시면 됩니다. 서로 연결하여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명의이전 계약을 하셨다고 해도 여전히 같은 곳에서 거주를 하시는 상황으로 명의만 변경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세대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임대차계약에서는 크게 중요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명에는 별다른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도 개명은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개명신청은 부정한 목적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불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이 있다면 법원 근처에 있는 속기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은 법원에서도 증거로서 인정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이는 생활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흔적이라고 할 것이며,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에 포함되는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상회복이란 애초에 있었던 상태 그대로의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에 따른 흔적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한편 말씀하신 경우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추가된 손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병원비 등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며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업무방해나 근무태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고소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해고의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