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시나 버스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서 51km로 추월해서 지나가시는 것은 추월차선 위반이 아닙니다. 추월차선이라고 하여 그 자체로 별도의 속도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적인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1:1 대화였기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으로 게약이 갱신된 상태이며 이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역시 기존과 동일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로도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만 변경된 것이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계속적 거래인 것이며, 이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로서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남은 일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환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위약금이라고 해도 법으로 정해진 것은 10%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가 어떤 이유에서 타 기관에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보주체인 질문자님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기관에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되면 독립된 법적 주체가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양육을 받는 입장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돈을 청구하여 받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 회사의 대표 월급에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계약은 파기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돈을 받는다고 한다면 계약을 다시 진행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돈을 넣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