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중개인의 행위를 제지할 권리나 의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개인이 나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개인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으나 중개인이 그래도 이야기하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임대인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AI는 실제 없는 판례를 만들어 내서 거짓된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AI를 맹신하시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 말씀하신 판례 역시 허위 판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AI는 참고용도이지 그대로 신뢰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는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A집에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B 집으로 전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대신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발생할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100% 안전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만 올려 놓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임차권 등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무혐의 판단이 나온 상황이고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높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결과가 바뀌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담당 수사관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하는 그것도 명확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사실을 오인했다는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이며 설사 그 주장이 인정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질문 주신 내용상 객관적인 증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여러 가지 불리한 사정들은 분명히 있어 보이며, 현재 제시된 증거들만으로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더욱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재 정확하게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그 증거들을 기초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치권자가 애초에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무권한자가 지정한 점유 보조자에게도 점유를 할 권리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권리 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무권한자로부터 권한을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제물을 임의로 파괴할 경우 선괴죄 등 법적인 문제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예외적으로만 선택하실 수 있는 행동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 형사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상대방이 국내에 없고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 따른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권리를 확보하고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민 형사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장기적으로 권리 확보 및 상대방에 대한 법적인 제약을 가한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집행가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금전에 관한 문제를 제3자에게 발산하는 경우 명예 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명예 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연성과 특성성도 인정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범죄 성립 가능성은 다소 높게 평가됩니다. 명예 훼손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라도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민사 재판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민사재판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상황을 끌어가실 수 있습니다형법상 범죄가 성립한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가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처벌 불원서를 받으셨다면 바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고 재판날 당일에 들고 가시는 것은 그렇게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바로 법원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출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빨리 제출할수록 법원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