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기망행위를 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 등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서는 서로간에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법리적으로도 어느 한쪽에게 답변을 받았다면 해지통지로서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초과이 사람이 자력으로 채무변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일때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여 감면해주고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년에 대해서는 양육권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정부에서 허락하는 사람만 거주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거주는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대응을 하지 않거나 포기하게 된다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됩니다. 재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자만 조금 앞당겨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도 이미 해두신 상황이라면 현 상태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페 외관을 촬영하시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등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촬영에 이용하셔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해도 상호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중고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2일 남은 향수를 파는 것은 기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배상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계약해제 또는 취소 후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는 상황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