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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통매음 및 협박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협박이라고 하시는 내용도 해당 발언만으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별다른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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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18년에 돈을 약간 빌려줬는데 돈을 쬐끔씩 주면서 갚질 않네요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8년이라면 꽤 시간이 지난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금융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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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완료후 음식으로 인한 화상보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성립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법률 / 의료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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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합의서 에다가 터무니 없는걸 적어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의가 있다면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합의서는 쌍방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만 작성되는 것이니 합의하실 수 없다면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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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면 추가 소송의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우십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그 이외의 다른 법적청구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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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차장에 주차 시, 정차된 차량에 대한 보호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인이 따로 있는 상가주차장의 경우 고객의 차량을 보관하는 일종의 임치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가관리주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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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는 문서제출명령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원의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그 내용에 따라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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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을 하게되면 채권과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업자가 폐업을 해도 대표자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과의 채권채무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변제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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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했다가 해지하면 어느정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당한 고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신 사정으로 보이며, 실제 수행한 업무 등에 비춰 본다 200~300만원 수준으로는 책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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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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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스토커 남자 스토킹 피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식으로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나 행위금지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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