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유기 방임사건으로 법원 심리기일

Question

법원 심리기일이 잡혔는데 어떻게하면 불송치 받을수있을까요? 아이가 저를 많이 따르거든요 심리기일 가면 보통 어느정도 소요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떤 내용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사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아이가 많이 따른다면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방임이 아니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그에 대한 입증 및 방임이 아니라는 법률적인 주장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리 기일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그 내용에 맞는 가정보호처분 여부를 정하는 것이고 불성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 심리기일에 출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임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하며, 변론을 하실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답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