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은 어떤 차이가 있는 재산 관련 범죄일까요?

Question

종종 뉴스에 보면 배임과 횡령은 거의 같은 뉴스에 나오게 되던데

이 두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가요?

둘 다 돈을 훔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임은 타인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문제가 되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같은 행위가 횡령과 배임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위와 같은 구성 요건의 차이에서 특히 횡령의 경우에는 재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임보다 그 범위가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둘다 재산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가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여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