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를 당했는데 사건번호접수가 안됩니다

Question

소개팅앱에서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준다는 말에 속아 4천만원 가량을 카카오뱅크 5개의 계좌에 분할해서 입금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오후 9시쯤에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정보를 종합해서 다시 와야 사건번호 접수가 가능하다해서 지금 다 정리하고 방금 11시쯤에 경찰서에 연락허니 담당자가 없어서 접수를 할 수 없다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보이스피싱은 긴급사건번호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건번호접수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자정이 지나면 출금한도가 초기화돼서 자정이 지나기전에 사건번호접수를 받아 카카오뱅크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서 사건번호가 없어도 즉시 조치가 가능한 수단이 있습니다. 온라인 투자사기·보이스피싱 유형은 수사 담당자 부재로 형사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급정지 자체는 사건번호가 없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정 이전 조치가 가장 중요하며, 경찰 접수와 별개로 금융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는 형사 입건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수사 개시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소명되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경로를 통해 선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경찰 사건번호는 이후 정식 고소 단계에서 보완되며, 지금 단계에서는 계좌 동결이 핵심입니다.

• 수사 또는 절차 대응 전략
  즉시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금융사기 피해 발생 사실을 알리고 선지급정지를 요청하시고, 동시에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긴급 피해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계좌가 다수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요청해야 하며, 통화 기록과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자정 이후에는 인출·이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시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금융 접수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사건번호 부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지체는 회수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에 가셔서 담당경찰관과 이야기하여 처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