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은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A에게 보내야할 것을 B에게 잘못보내신 것이므로 상품권은 아직 A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질문자님 소유인 상태입니다. 본인은 B씨를 횡령 등 형사 사건으로 고소 및 신고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취득 후 반환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횡령죄로 고소하신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B씨에 대한 정보는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데 민사(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시 피고인인 B씨의 이름, 주소 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휴대폰 번호를 아신다면 주소를 특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게 되면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가 회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에 애초부터 냉난방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잘 이용해오셨던 것으로 보이며, 그런데 갑작스럽에 냉난방 가동을 중단하고 개별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대목적물의 구성,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부분으로 임대인에게는 계약당시의 임대목적물의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당시 상황에 준하여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며 가해자의 발언을 녹음할 수 있으면 가장 좋으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말을 실제로 들은 사람들의 증언,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경우 이때부터는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 후 패드립을 한 것은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겠으며 고소가 될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없이 대표자가 경영상 판단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회사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을 통해 지출하는 경우에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법원에 방문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후의 소송절차 진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본인 사건을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료로 이용하신 후 한시간도 안돼 포기 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후 연체가 되었다는 메일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달리 계약을 체결하신 내용이 없으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무료이용에 동의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지급하실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글 측으로 연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등 사정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국가기관인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배송비라고 한다면 배송에 소요되는 부수비용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박스비용을 포함하여 5000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판결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전남친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파악되는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채권라면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은행 등)로부터 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등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이혼이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라던지 양육권 등에 관해 분쟁이 있어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