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인 사이에서 바람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을때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죄가 적용될수 있는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관할 구청이 건물주인에게 이행을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개인으로늘 처리가 어렵기때문에 구청으로 민원을 넣거나 담당공무원을 대면하여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계약금을 반환받으실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것이고 또한 상대방도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했기때문에 소송으로 가시면 100% 승소하시고 돈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수 있으면 틀림없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보이며, 인스타로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을 캡쳐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충분히 무혐의판단이 가능하신부분입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무원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에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아직 보증금을 지급한것이 아니라면 결과가 발생한것은 아니므로 미수범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인을 소환하는 등 강제적인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나 기타 참고인의 임의적인 진술을 듣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기간 연장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소 즉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구속을 더 할수 없기때문에 석방을 해줘야합니다.일단 구속이되면 각 단계별로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하려면 기소를 해서 재판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기 지급하신 대금에 대한 반환은 물론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