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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협동적인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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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스타 스토킹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사이버스토킹?)

인스타로 알게 된 여자애고 그 애가 고소 당시는 19살이고 현재는 성인입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고 현재 출석조사 전이구요. 상대가 진술 한거 보니 전혀 모르는 사이고, 자기는 카톡을 알려준적 없다. 근데 계속 연락온다. 인스타도 연락하지말라고 해도 새로운 아이디를 파서 계속 연락한다라고 진술하고 고소 했다고 경찰분께서 말씀해주셨어요. 일단출석을 해서 조사 해야한다고 하는데 증거자료를

1. 카톡아이디 알려준 디엠내용

2.아이디를 계속 새로만든게 아닌 한 아이디로 오랫동안 연락을 했다.

  1. 인스타 내용엔 연락하지말라는 내용 없고 및 차단이 안되어 있음.

    이 세가지를 증명하면 무혐의가 나올까요?

    우선 증거는 몇장 뽑아놨는데 출석하고 조사할때 인스타내용을 길게 한걸 보여드리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보이며, 인스타로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을 캡쳐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충분히 무혐의판단이 가능하신부분입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위 질문 기재만 문제된다면 대화내역 등으로 충분히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