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인의 바람은 법적 귀책사유가 없나오 ?
안녕하세요 사귀는 사이에 만약 바람을 피는걸 발견했다면 법적 책임은 없는건가요? 도덕적으로만 지턴받을 일인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에서는 정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러한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라거나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라고 한다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소하며 위자료 지급 등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바람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실혼 관계에 이르렀을때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