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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갱신청구 합의 후 임대인 실거주요청으로 퇴거요청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은 임대인을 대리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대리인이 말했으면 임대인이 말한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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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관하여 추가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닉네임 태그를 했다고 하시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실제 캡쳐화면 등 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현재로서는 뭐라 단정하여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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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경매 낙찰되었다 들었는데 아직 등기에는 원래 집주인 이름이 있을때 월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보시되, 소유권이 곧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동안 월세를 내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하시고 상황을 보셔도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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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세입자입니다 하자문제 건물주가 해주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일단 건물의 하자일 가능성이 있고 건물 관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기에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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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간소 피고로 소송이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현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없이는 새로운 상간소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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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일 관련해서 단순후원 연락왓는데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되며 처벌에 대한 위험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현재 다수의 혐의자를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대한범죄행위가 문제되고 있기에 초기에 적극 대응하여 무혐의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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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강의 2차 판매 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셨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피해가 없다면 사기 등 신고가 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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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가방을 훔쳐갓어요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질문자님에게 증여가 된 물건이므로 질문자님 소유가 맞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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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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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후 임대인 실거주요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한 말은 임대인 본인이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 한 말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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