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을 한다고 해도 추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갖고 계신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시고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고아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유산은 상속을 포기하시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은 의미가 없고 포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도 해야 하고 상대방 답변을 받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법원의 재판일정을 잡는데도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 시스템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시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일종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추후 가처분을 해제하는 등 상황이 되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징계청구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사가 편향된 판단을 했다면 항소를 해서 다시 다른 판사에게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하여 다투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대한민국에서는 판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징계를 신청하신다고 해도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징계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의 경우 한 달 까지는 소요되지 않으면 2주 이내로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야 하고, 상대방 답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진행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이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사정 정도가 확인되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전세계약서 등이 있다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이 점유이전을 할 것이 우려되어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알기 전에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내용증명을 보내 기회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의 경우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200정도가 더 나간다고 하시는 부분은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지 않으며 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소 6개월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며,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집행완료까지 넉넉잡아 1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