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합의서에는 민사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소액이 인정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천에 이르는 금액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최대 300만원 내외의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원고 승소판결이 나올 경우 증권계자 등 주식에 압류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으십니다. 가장 근접한 것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인데 이 경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는 지원입니다. 일반 시민의 경우 국가에서 별도로 말씀하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출연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그에 대해서 출연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므로 그 내용 자체로 부당하여 공정을 잃었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였다는 전제를 한다면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30% 정도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사를 직접 모욕한 것이 아니고 강사의 수강생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경우라면 강사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사 본인이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 수강생을 모욕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강사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경위를 글로 써서 정리하시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대화내욕 캡쳐, 이체내역 등)를 따로 준비하시어 함께 가지고 경찰서에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사건내용을 잘 이해해야지만 사건이 쉽게 잘 진행되므로 경찰관에 알기 쉽게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상대방이 게시한 전화번호이며 이를 이용해 전화를 거는 것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그 행위가 고의인지 과실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충분한 변상을 하고 피해자도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히게 되면 경찰에서는 과실행위로 판단하여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만 잘 되신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있고, 최대한 과실행위였다는 점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커뮤니티라고 해도 해당 서버에는 관련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가해자 특정은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소속사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증거를 넘겨주시면 소속사에서 판단하여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그동안 미납하신 월세 4개월치를 일시에 납부하시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4개월치 월세를 납부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