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처벌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나온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하여 합의된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빨리 된다면 약식명령 나오기 전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보시고 처리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 대한 합의기록이 남지는 않으십니다. 피의자라면 몰라도 피해자로서 고소를 했던 기록을 따로 보관하고 관리하지는 않으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기피신청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 고소사건을 담당했다고 하여 금번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시는 상황에서 기피를 할 사유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9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 비용을 받지 않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9의 경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받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잔금을 일찍 주고 일찍 들어가는 것은 특별히 임대인 입장에서 불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안된다고 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이전되어 마지막 4번에 써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직접적으로 어떤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상황에 대한 이슈를 묻고자 올리신 것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모욕죄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밖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므로 남은 7만원만 변제하시면 더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조라는 것은 노동자의 단체로서 회사에 대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 개개인은 회사에 대해서 힘이 없지만 단체를 구성해 집단적으로 협상도 하고 힘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