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회사에서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사건이므로 택배회사의 과실이 됩니다. 택배회사에서 계약상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택배회사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당연히 법적 효력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반드시 문자나 카톡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통화상 이루어진 구두계약 법적 효력은 충분히 인정되며, 쌍방이 그 구두계약에 구속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회전을 할 경우 횡단보도 위치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지했다가 파란불이 켜질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범죄라고 하여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증거나 인적증거(증인)가 이용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로 수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망라하여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경우 빨간불에서 두 지점을 지날때 단속을 하게 됩니다. 정지선을 통화하고 횡단보도를 지나서 한번 더 체크가 됩니다.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정차하셨다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걸리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경험에 비춰본다면 강간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강간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 이후로 다정하게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고, 오히려 여자쪽에서 적극적으로 사진도 찍어 보내는 등 사정으로 보면 여자쪽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오히려 이 경우 여자가 무고죄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도 확인되지 않으시며, 불법행위가 될 요소는 없었습니다.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상황은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로그인 부분은 아마 다른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별다른 거부감 없이 대화를 한 상황으로 설사 나이나 성별을 속였다고 해서 그게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으며 범죄가 되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이 현행법상 불법이 된다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소유자의 허락없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치우게 되면 이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 등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 전부에 대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피해범위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물건이 손상된 것과 마루 등 장판을 다시하는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위자료도 일부 300~500만원 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